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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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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환자는 꼭 의료 관광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구분	의료관광비자 (C-3-3)	치료요양비자 (G-1-10)
대상	●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의 외국인환자 ● 동반 입국이 필요한 가족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 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의 외국인환자 ● 동반 입국이 필요한 가족
체류 기간	90일 이하	1년 이내
유효기간	단수, 더블, 복수 신청 가능 (단수사증 3개월, 더블사증 6개월, 복수사증 5년 이내)

Q. 사증 면제 협적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환자의 경우 사증 (비자)가 필요없나요?

A.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기타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총 108개국

✅ 사증면제국 외국인이 소지한 여권에 따라 사증면제 입국 대상 여부 판단
•보통 '외교','관용','선원수첩' 소지자들이 사증면제 입국 대상²⁾
•사증면제 입국 여부는 '하이코리아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리스트에서 확인
✅ 사증면제국 외국인이라도 1회 체류 기간 상한을 넘길 경우, 체류자격 변경 필요
예) 일본인은 무사증으로 1회 90일 체류를 할 수 있으나,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한국에 체류 또는 치료를 받는다면 체류 기간 연장 등의 체류자격 변경 필요

▢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➀사증면제정 체결국가
➁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
➂제3국 여행 통과객
➃일본인 관광/방문
➄유럽여행 중국인 관광통과
➅환숭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
➆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➇재입국허가 소지자
➈국제기구 발급여권 소지자(LAISSEZ-PASSER, 라세파세)
➉APEC 경제인 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

Q. 비자 신청 엉부 진행 전 체크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A. 외국인환자가 입국 후 고의로 연락을 끊었다면 행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불법체류자 예방을 위해서는 비자 발행 전, 의료관광 상담 단계에서 '치료의 긴급성','한국 의료서비스 필요성'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가족 등 주변인의 비상연락망도 확보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발생 시 즉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알리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비자 발행 업무 진행 전 체크 사항

✅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 꼭 한국 의료서비스를 이용 해야 하는 구체적 이유가 있는지?
✅ 첫 번째 방문임에도 의료가관의 진료 수준과 가격에 관심이 없는지?

▢ 비자 발급 후 불법체류자 발생 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불이익

✅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비자 발급에 관련된 서류 발급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음

표 ɪ 의료관광 관련 비자 종류

	행정제재 내용
	구두 경고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자격 취소
1~10명 미만 초청	총 1명 발생	총 2명 발생	총 3명 발생	총 4명 발생
10~20명 미만 초청	총 2명 발생	총 3명 발생	총 4명 발생	총 5명 발생
10~20명 미만 초청	제재 처분 후 3개월 이내 불법체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상위 단계 제재
20명 이상 초청	총 3명 발생	총 4명 발생	불법체류율 20~30% 미만 발생	불법체류율 30% 이상 발생

Q.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등록하지 않고 유치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에이전시들은 의료해외진출방법을 위반한 불법 브로커에 해당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건전한 시장환경 유지를 위해 이러한 불법 브로커는 신고해야 합니다.

▢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려면?

✅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에서 불법유치행위 등에 대한 상담 제공
•상담 시 불법유치행위 등의 신고대상 해당 여부 및 수사 입증자료 안내
✅ 경찰청은 신고 접수 후, 신고인과 상담을 거쳐 수사 진행 여부 결정
•신고자는 경찰청에 출석하여 진술시 작성 및 자료 제출

표 ɪ 불법 브로커 수사 입증자료 요건

구분	내용
필수	•제보자의 진술서 •협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SNS 계정 등)
가능시	•진료예약확인서 및 실제 입국한 환자 명단(여권) •SNS 등을 통한 홍보 및 수술 후기 게시글 등의 자료

▢ 불법 유치행위 신고포상금제

✅ 불법 유치행위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관활 시·도에서 신고 접수)
•불법 유치행위 등으로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
•신고인은 포상금 지급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포상금 지급은 연간 1인당 10건 이내

Q. 의료기관이 유치수수료를 주지않으려고, 외국인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한 경우 유치 파트너사 대응 방법

A.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와 환자 유치 계약을 채결하고도, 수수료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외국인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다면 법적의무 불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후속조치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지 등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입증하는데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사전 예방이 더 중요

✅ 외국인환자 유치 협의 시,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료기관과 유치업체가 함께 의료서비스를 완성하는 모델 구축
✅ 만일을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계약서에 의약금 조항 삽입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대신, 의료기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체적 위약금 또는 위약금 산출 방식 삽입
✅ 자체 '고객 관계 관리(CRM)'체계를 구축하여 고객 이탈 방지에 노력

▢ 동일한 외국인 환자가 같은 의료기관에 재방문할 때

✅ 수수료 지급 범위에 대해 계약 사항 반영(첫 진료 후 재방문 및 자발적 방문 시 수수료 지금 여부 계약 사항 반영)

▢ 외국인환자가 자의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간 경우에는?

✅ 외국인환자와도 한국 의료기관 방문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예약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의 절차와 위약금 등에 대한 약정 포함

Q. 환자가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 전액 환불을 요청하면 돌려 주어야 하나요?

Q.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의료 사고 발행 시 법적 책임

Q. 그 외 다른 내용이 궁금해요